자격인정을 받기 위해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 등”이라 함)이 필요한 보호대상자가 통일부장관에게 보수교육 등을 요청하면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협의한 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자격 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자격인정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해 보수교육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검정과목의 면제
보호대상자가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북한에서 취득한 경우에는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제5호).
주무부장관이 검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