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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직업훈련
안건명	직업훈련
질의	〔1〕 직업교육훈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직업훈련은 어디에서 실시하는지
회답	〔1〕 직업훈련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훈련계획을 세워서 훈련상담을 통하여 확정합니다. 훈련중단 또는 직종 변경 시에는 훈련수당의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소질에 맞는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업훈련기관 중에서 교통편의, 훈련직종, 훈련시간(주간ㆍ야간) 등을 잘 알아보고 본인의 형편에 맞는 훈련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훈련기관은 본인이 직접 또는 주변의 아는 사람을 통해 알아 볼 수도 있고, 훈련 상담 시에 취업보호 담당자와 상담해도 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통일부, 출처: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