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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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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지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고, 통일부와 노동부로부터 취업을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업훈련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이하 “보호대상자 등”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직업훈련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에 따라 3개월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직업훈련 신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취업 알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업 알선
보호대상자는 직업훈련 분야와 북한에서의 경력에 따라 통일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취업을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2항).
취업 알선 신청
취업을 알선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취업 알선 신청서에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 또는 자격증명서 사본, 그 밖에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에 제출하면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전단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취업을 알선 받으려는 보호대상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후단).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지원금의 지급신청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 신청서에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 본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및 별지 제4호서식).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제4항 단서).
우선구매 등의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춘 모범이 되는 사업주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제1항).
1. 연간 평균 5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 수의 5퍼센트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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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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