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한 특례
가족관계 등록을 한 사람은 공시송달을 통해 북한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청구

재판상 이혼청구의 당사자

공시송달
※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 재판장은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 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95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54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