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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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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응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보호와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적응교육
보호대상자는 보호기간 중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기본교육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기를 수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거주지 보호기간 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사회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6항).
지역적응교육
보호대상자는 사회적응교육과 별도로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받게 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지역적응교육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3항).
지역적응교육은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항).
※ 지역적응센터
√ 지역적응센터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 의료,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서 하나센터라고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남북하나재단 사이트-고객지원-종합사담-하나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와 정착에 필요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착지원시설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10조제1항 본문).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에서 별도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서).
정착지원시설은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을 위해 숙박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임시신분증명서의 발급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는 임시신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보호금품의 지급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보호대상자는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본문).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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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1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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