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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자는 개인 단위를 기본으로 하여 나이,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호 및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 및 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 및 지원이 중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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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부부를 포함)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2.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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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2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이용 지원을 하는 공동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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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2. 학력 인정
3. 자격 인정
4. 직업훈련
5. 영농 정착지원
6.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7. 이혼의 특례
8. 주거지원 등(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9. 거주지 보호
10.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11. 사회적응교육
※ 보호 결정의 제외 사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북한이탈주민 보호-북한이탈주민 보호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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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7.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 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 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8. 보로금(報勞金)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 이상인 경우
9.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10.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11.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하였거나 받게 하려고 한 경우
12.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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