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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사회적기업 개관
-
-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
-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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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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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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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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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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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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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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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지원
- 사회적기업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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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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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 등의 지원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재정지원의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게 지원을 할 경우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해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제2항). 연계기업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4호). 연계기업의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제4항).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5조). 재정지원 대상요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가 「상법」상 회사라 하더라도 해당 회사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 해당 회사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 또는 해당 회사의 지역사회 공헌 내용 등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시설비 등의 지원 시설비 등의 지원범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1조). 시설비 등의 지원 사업은 ① 미소금융재단 지원사업(복지사업자를 통한 지원)과 ②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한 정책자금지원으로 이루어 집니다.※ 시설비 등의 지원·융자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 사회적기업 지원, 판로개척, 사회적기업진흥원 >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개발비 지원 지원기간 및 한도 사업개발비의 연간 지원한도 금액은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입니다(고용노동부,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68쪽). 지원기간은 12개월 이내이며, 다만, 산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이 가능합니다(『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68쪽).※ 예시: 2015년 9월 1일 ~ 2016년 3월 31일까지
최대지원금액 최대지원금액은 3억원입니다(『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67쪽).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절차
<출처: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5쪽>
그 밖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신청 기업요건, 신청방법 등 지원절차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2019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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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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