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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을 기업의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비교해 보았을 때, 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②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일 것, ③ 정관ㆍ규약의 완비에 관한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도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은 2016년부터의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준하여 조직형태를 갖추고 실질적 독립된 경우입니다(고용노동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1쪽). 이하의 내용은 관련 사항이 자세히 소개된 『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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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과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비교표

구 분	사 회 적 기 업	예 비 사 회 적 기 업
기준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
조직형태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법인, 회사, 생활협동조합 등
유급근로자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매출이 발생해야 함)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의사결정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필요	해당없음
수 입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해당없음
정관·규약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해당없음
이윤의 재투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에 한함)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에 한함)

<고용노동부, 『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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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기준

지정기준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참조 및 『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16쪽~23쪽 참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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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지정기준

유급근로자의 고용 유무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 참조).

유급근로자의 인정범위

※ 유급근로자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이 콘텐츠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인증기준 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참조).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은 예비 사회적기업이 ① 사회서비스 제공형인지, ② 일자리 제공형인지, ③ 지역사회 공헌형인지, ④ 혼합형인지, ⑤ 기타형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윤의 재투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 중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에 해당하는 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7호).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합니다(『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4쪽).

※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의료사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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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제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제한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으로의 지정이 제한됩니다(『2017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26쪽).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 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 예시: 2016년 3월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이 같은 해 9월에 다시 지정 신청하여 탈락하였고, 또 그 이듬해 2017년 3월 다시 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심사결과 탈락하였을 경우, 동 기업은 가장 최근에 탈락한 시점부터 2018년 12까지 신청이 제한되고2019년 1월 1일이 되어야 지정신청 가능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6년 1월 1일 신청 분부터 적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①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②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③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④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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