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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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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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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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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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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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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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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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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및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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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파산신청의 기각
조회수: 20933건 추천수: 42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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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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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신청의 기각사유☞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심문을 거쳐야 함)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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