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대분류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개인파산ㆍ면책절차 개관, 개인파산ㆍ면책절차 법제 개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

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신청

대분류 개인파산ㆍ면책절차의 신청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법률구조제도 등	법률구조 및 소송구조제도	「법률구조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시행규정」
신청서 등의 작성	신청서 작성, 진술서 작성, 채권자목록 작성, 재산목록 작성, 현재의 수입상황 작성,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신청서 제출	신청비용 등, 관할법원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국내 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 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

개인파산선고

대분류 개인파산선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파산선고와 그 효력, 파산선고의 동시폐지, 파산관재인 선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인파산면책

대분류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면책결정 및 복권	면책심리 및 결정, 면책의 효력 및 취소, 복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