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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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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의 개념 및 종류
운송이란 운송인이 화물을 수송하는 것을 말하고, 운송수단에 따라 내륙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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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
운송인이 화물을 수송하는 것을 말하고, 운송수단에 따라 내륙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복합운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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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운송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생산하고 난 후 선적하기 위해 선적지까지 내륙운송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철도, 도로, 해상의 3개 경로를 따라 수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송수단을 내륙운송수단이라고 합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해상운송
수출업자가 선박으로 운송하는 형태를 말하고, 개품운송계약과 항해용선계약을 맺어 운송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개품운송계약
√ 개품운송계약이란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을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송하인(수출업자)이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해상운송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791조).
항해용선계약
√ 항해용선계약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배를 빌려 운송을 하는 사람)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해상운송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827조제1항).
항공운송
항공기에 의한 여객, 화물, 우편물의 운송을 말합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의 수출계약에서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 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에 의한 계약은 통상적인 항로에 의한 해상운송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항공화물운송장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Air Consignment Note 또는 Consignment Note라고 합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해상운송의 B/L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 항공화물운송장은 해상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선하증권과 달리 유가증권이 아니고, 화물의 수령 및 운송계약체결을 증명하는 단순한 증거서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합운송
복합운송이란 두 가지 이상의 상이한 운송수단(선박과 철도, 선박과 비행기)에 의해 화물이 목적지까지 운반되는 운송형태를 말합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복합운송서류
복합운송을 증명하는 운송서류를 복합운송서류라고 합니다(무역용어, 한국무역협회).
화물의 목적지까지 해상, 육상, 항공 중 적어도 둘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운송을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의 우송에 대해 책임지고 발행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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