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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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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 신청 및 성립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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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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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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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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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공탁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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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의무공탁”이란 제3채무자가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탁한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해야 합니다.
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탁한 내용을 서면으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해야 합니다.
의무공탁 
의무공탁의 의의
“의무공탁”이란 제3채무자가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제3항). 공탁해야 할 금액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하는 의무공탁
금전채권에 관해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집행채권액이 아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피압류채권액을 의미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에 따른 의무공탁의 경우 배당요구에는 압류의 경합과는 달리 압류의 확장효(「민사집행법」 제235조)가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갑’에게 대여금1,000만원을 줄 의무가 있는 채무자 ‘을’에게 ‘갑’의 채권자 ‘병’이 600만원으로 압류의 범위를 제한해압류한 후, 갑의 다른 채권자 ‘정’이 5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자신에게도 돈을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을’은 당초 압류된 금액인 600만원만 공탁하면 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표 1] 압류의 범위가 제한되어 압류된 다음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그러나, 만약 병이 6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압류의 효력범위를 집행채권액 등으로 제한하지 않은 채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압류한 때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므로(대법원 1973. 1. 24. 선고 72마1548 결정), 제3채무자인 ‘을’은 1,000만원 모두를 공탁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표 2] 압류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압류된 다음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3항).※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항에 따른 압류 경합의 경우에는 각 압류의 효력이 채권전액으로 확장되므로(「민사집행법」 제235조), 그 채권전액을 공탁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예를 들어, ‘갑’의 ‘을’에 대한 1,00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해 ‘갑’의 채권자 ‘병’이 600만원의 채권으로써 압류의 범위를 제한하여 압류한 후에, ‘갑’의 다른 채권자 ‘정’이 5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압류한 다음에 제3채무자 ‘을’에게 공탁할 것을 청구하였다면, ‘병’과 ‘정’은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것이어서 ‘병’의 600만원의 압류도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되고, ‘정’의 500만원에 대한 압류도 그 전액으로 확장되므로 채권자 중 한사람인 ‘정’이 공탁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인 ‘을’은 피압류채권액 전액인 1,000만원을 공탁해야 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표 3]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의 의무공탁
의무공탁 절차 공탁서 제출 의무공탁을 하려는 제3채무자는 공탁서 2통에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탁규칙」 제20조제1항). 공탁서 작성 방법 공탁근거법령란 기재 의무공탁의 근거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습니다. 공탁자란 기재 공탁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은 그 명칭과 주사무소를 기재합니다. 피공탁자란 기재 등 의무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의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첨부서면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공탁서 2통에 다음의 첨부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압류결정문 사본 1통 공탁통지서√ 피공탁자가 없어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피공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통지서와 공탁통지서를 발송할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격 증명서면 주소 소명서면√ 피공탁자가 없어 피공탁자란은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 소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지만, 피공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소소명서면을 공탁통지서와발송할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유신고 절차 사유신고의 의의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집행공탁한 금원의 경우에는 이후에 배당절차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것이지만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금액이 공탁되었음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사유신고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제4항). 의무공탁의 사유신고 사유신고서 작성 방법 사유신고서 기재 방법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경우의 신고는 ① 사건의 표시, ② 채권자·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③ 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1항). 배당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탁의 원인이 된 압류 결정의 송달일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 가압류 및 압류의 금액 등도 기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서 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금 중에서 압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탁 시부터 배당절차가 개시되므로, 공탁자는 공탁 후 그 압류금액만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해야 할 것인데, 이처럼 공탁금액과 배당절차의 대상이 된 사유신고 금액이 달라질 경우에는 그와 같은 취지도 사유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첨부서면 공탁서√ 제3채무자가 공탁 이후 사유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공탁서 원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2항 본문).
√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사유신고를 해야 할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공탁서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탁서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2항 단서).
압류결정문 사본√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로 인해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순위 및 배당액을 파악하기 위해 압류결정문 사본을 압류결정의 송달의 순위에 따라 첨부해야 합니다.
사유신고를 해야 할 법원 ① 금전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을 한 집행법원에 해야 하고 ②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72조제3항). 의무공탁의 효과 채무변제의 효과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면 자신의 채권자(원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면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배당가입 차단효 발생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고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를 신고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배당절차 등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7조제1항제1호 및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압류명령의 취하 또는 취소의 불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의무공탁을 하면 압류명령은 공탁에 따른 목적달성으로 소멸하므로 의무공탁 후에는 압류명령을 취하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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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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