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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요건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이어야 합니다.

채무자는 ①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수령거절) ②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때(수령불능) ③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에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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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확정채무일 것

채무의 성격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고 확정된 채무이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따라서 장래의 채무나 불확정채무는 변제공탁의 목적이 되지 못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예를 들면,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 채무나 시기부(始期附) 채무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하여 채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그러나, 금전소비대차 등과 같이 채무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단지 채무이행에 관해서만 기한을 붙인 경우에는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예를 들면, ‘갑’이 사채업자 ‘을’로부터 100만원을 빌리면서 3개월 후에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는 월 2%의 이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개월 후에 ‘갑’이 변제를 하려는 경우 ‘갑’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까지의 2개월분 이자 4만원(그때까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면 3개월분 6만원이 될 것임)을 붙여서 공탁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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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의 원인이 있을 것

변제공탁의 원인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는 경우(수령거절)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

채권자의 수령거절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채무자(변제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령거절에 해당하여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이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약정한 내용에 따른 변제를 말하며,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조건).

변제의 제공은 계약에서 정한 날짜(변제기)에 해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을 포기 또는 상실한 경우(「민법」 제153조 및 제388조), 채무이행이 유예된 경우,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질 경우(「민법」 제536조)에는 변제기가 아닌 때에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변제기가 지난 후의 변제제공이라도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 변제제공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채무자는 지연배상도 함께 변제제공해야 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변제의 제공은 약정한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 변제장소가 당사자의 의사표시나 채무의 성질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물인도채무는 채권이 성립하였을 때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가 변제장소입니다(「민법」 제467조제1항).

√ 변제장소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금전채무는 지참채무가 원칙이므로 채권자의 현주소 또는 현영업소에서 변제제공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467조제2항).

변제 제공은 채무의 전부에 대해 해야 합니다.

√ 일부의 제공은 분할지급의 특약 등 일부의 제공이 유효한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근거가 없으면 부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됩니다.

√ 다만, 그 부족분이 아주 근소한 경우 신의칙상 이는 유효한 변제의 제공이 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다카909 판결)가 있습니다. 채무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0,001,000원을 변제해야 할 경우 1,000원이 부족한 10,000,000원을 제공하였으나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가 그 예입니다.

변제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채권자 본인에게 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는 자이면 친권자 및 그 후견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하고, 채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에게 변제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변제의 제공은 동시이행항변권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 채무자가 변제를 하는 동시에 채권자가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닌데도 채무자가 조건을 붙여 변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변제제공은 무효입니다.

※ 동시이행항변권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도 되는 경우

① 매매대금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해 발행 교부한 약속어음 반환의무(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8712 판결)

② 부동산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금 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교부 의무(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071 판결)

③ 전세금반환채무와 전세권등기 말소서류 교부의무[「민법」 제317조 및 「공탁선례1-167」(1991. 3. 19. 법정 제498호)]

④ 부동산 매매의 경우 매수인의 잔금 채무와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 일체 말소 의무[「민법」 제586조 및 「공탁선례 2-126」(1990. 8. 28. 발령·시행)]

동시이행관계가 부정되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경우

① 근저당권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서류의 교부의무(대법원 1966. 4. 29. 선고 65마210 결정)

② 채무변제와 경매의 취하(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다1061 판결)

③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말소(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460조).

√ “현실제공”이란 변제가 완료되기 위해 필요한 채권자의 행위가 변제수령뿐이거나 또는 채무자의 변제와 동시에 협력해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여 채권자에게 사실상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변제의 제공은 현실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의 준비가 되어 있음을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催告) 하는 방법(구두의 제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60조 단서).

√ 채권자의 수령거절의사가 명백하여 전에 한 수령거절 의사를 번복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구두의 제공조차 할 필요가 없이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2218 판결).

채권자의 수령불능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수령불능이든 법률상 수령불능이든 관계없이 채무자는 변제공탁할 수 있습니다(출처: 『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수령불능”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 측의 사정으로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수령불능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채무자가 변제를 하기 위해 채권자의 주소지에 찾아갔으나 채권자가 없는 경우

변제기에 교통이 두절되어 채권자가 변제장소에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의 주소불명

채권자가 무능력자(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임에도 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변제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종류).

“채권자 불확지”란 객관적으로 채권자 또는 변제수령권자가 존재하고 있으나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도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채권자 불확지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하나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채권의 귀속에 관해 법률상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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