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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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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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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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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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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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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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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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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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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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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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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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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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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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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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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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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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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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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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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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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
-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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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
- 운영
-
- 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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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관광펜션 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시설ㆍ운영개선명령이나 사업정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광펜션 사업자의 준수사항 
관광표지의 부착의무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은 다음과 같습니다(「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제 호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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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
TOURISM SERVICE FACLI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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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ERTIFICATE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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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ST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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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칭) |
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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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
REPRESENTATI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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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ADD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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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TYPE OF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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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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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D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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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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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county·district name)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
관광사업자는 사실과 다르게 관광표지를 붙이거나 관광표지에 기재되는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전부정지명령·일부정지명령 또는 시설·운영개선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0조제2항 및 제35조제1항제4호의2). 그 밖의 준수의무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을 받은 펜션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사업의 전부정지명령·일부정지명령 또는 시설·운영개선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1.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2.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해서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해서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3. 「관광진흥법」 제11조를 위반해서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11조를 위반해서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4. 「관광진흥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5.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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