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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 대상 
부당해고의 의의
부당해고의 구제 대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부당해고 구제-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부당해고 구제-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본문, 제396조제1항 및 제397조제1항).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제425조, 제396조제1항, 제397조제1항).※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423조).
※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부당해고 구제-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도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부당해고 구제-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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