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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 구제
부당해고의 의의와 구제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해고의 의의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말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부당해고의 구제 대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28조).
※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부당해고 구제-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초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부당해고 구제-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재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제2항).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제1심 법원에 제출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抗訴)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본문, 제396조제1항 및 제397조제1항).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판결서 송달 전에도 가능)에 항소심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上告)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제425조, 제396조제1항, 제397조제1항).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3조).
※ 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부당해고 구제-법원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도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부당해고 구제-해고무효확인의 소(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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