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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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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직장내 성희롱 판단기준
    •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내 성희롱 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언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것 』을 말하며 ○ 성적인 언동에는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이 있으며 특히, 언어적 행위에는 성적 사실을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특정인의 행위도 포함됩니다. ○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입장이라면 문제되는 언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력을 저해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법 위반 여부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청 고용평등과)로 민원을 제기하면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용평등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회사에서 남자직원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 성희롱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성희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

      귀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박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때, 성희롱의 판단기준은,

      첫째,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는가 여부에 달려있고, 이때 가해자의 의도와는 무관합니다.

      둘째,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행위를 말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1회적이라도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셋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한 경우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넷째, 성차별적 행위와는 구분되고 발생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째, 시간,장소는 불문합니다. 업무종료 후 회식자리나 출장시에도 성희롱은 가능합니다.

      즉, 성희롱은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하남경찰서 (☏ 031-790-0324)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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