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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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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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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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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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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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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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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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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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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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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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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여부의 판단 기준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과 함께 사회 통념을 고려하고, 성적 언동의 성격과 사건의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합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 못한 경우에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성희롱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성희롱이 될 수 있으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 못한 경우에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한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성희롱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행위 판단 기준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고용환경을 형성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게 되는지를 검토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문제된 행위를 원했던 것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비록 친밀감의 표시로 한 언동이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의 고려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고려합니다. 사안에 따른 판단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되, 성적(性的) 언동(言動)의 성격과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결정합니다. 그 밖의 고려사항 성희롱 행위는 반드시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번의 성적 언동도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의 뜻을 분명히 나타내지 않은 경우에도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해 볼 때 실제로 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언동이라도 당시에 서로 동의하였거나 성적인 언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라면 나중에 이를 성희롱행위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느끼거나 성적 만족을 위해서 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므로 행위자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이었거나 성적 만족감을 느껴야만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악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에 현실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행위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판단 기준의 예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성희롱 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성적인 언동의 예시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의 예시|
유용한 법령 정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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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인 성희롱▶
Q: 직장 동료가 여성의 누드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 바탕화면으로 저장해 둔 경우나 사무실에 야한 달력을 걸어 둔 것도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A: 오직 자신이 즐기기 위해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그 자체로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시각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1호다목(1)]에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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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 정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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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Q: 우리 회사 사무실에는 남자 사원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식자리 뿐만 아니라 업무 중에도 음담패설이나 야한 농담을 하곤 해서 당혹스럽습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A: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은 언어적 행위에 의한 성희롱 행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1호나목(1)]에 해당합니다. 특히 어느 한쪽의 성(性)이 수적으로 우세한 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는 것은 다른 성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당혹감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행위에 대해 어떠한 거부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희롱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극적인 거부의 의사로 보아야 합니다.
(법률신문-법률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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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0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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