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부업의 개념 등「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란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고, “미등록대부업자”란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돈을 빌리기 전에는 먼저 자신의 신용도에 맞는 금융회사를 선택하고, 부득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에는 미등록대부업체(무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하면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의 개념 등 
대부업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 이하 ‘대부’라 함)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推尋)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본문).
여신금융기관|
법령용어해설 |
|---|
|
▶ “어음할인(割引)”이란 은행 등이 어음소지자의 의뢰에 의해 액면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와 비용을 공제하고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양도담보(讓渡擔保)”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나 제3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다시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심(推尋)”이란 채무자에게 채권을 제시해 지급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부업자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 대부중개업자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유용한 법령정보 1 |
|---|
|
▶대부업과 사채업의 비교
Q. 대부업자와 사채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지만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 불법사채업자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을 등록하여 규제를 받도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 중 |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