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 100문100답

  • 대부업자와 사채업자

    조회수: 16969건   추천수: 5333건

  • 83.673.277.356489 1 justify 은행 등의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는 경우를 사채업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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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3.277.356490 1 justify 사채업자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대부업자’라 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미등록 대부업자(무등록 대부업자)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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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3.277.356491 1 justify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에서 고리사채나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출받으려는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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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3.277.356492 1 justify ◇ 대부업자]]> ◇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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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3.277.356493 1 justify ☞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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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3.277.356494 1 justify 미등록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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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3.277.356495 1 justify ☞ “미등록 대부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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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3.277.356496 1 justify ☞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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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3.277.356497 1 justify 대부중개업자]]> 대부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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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3.277.356498 1 justify ☞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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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자 확인

    조회수: 15186건   추천수: 4445건

  • 83.676.275.356475 1 justify 시·도 홈페이지에서 등록 대부업자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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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6.275.356476 1 justify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적인 사금융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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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6.275.356477 1 justify 이들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 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업자를 가장하여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하여, ‘신불자·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가능’ 등 허위 과장광고를 일삼으며, 이러한 광고를 믿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 통장 등을 양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재양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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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6.275.356478 1 justify 그러므로 시·도의 홈페이지에서 대부업체 등록현황 등을 통해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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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6.275.356479 1 justify ◇ 대부업자 등의 등록]]> ◇ 대부업자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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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6.275.356480 1 justify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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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6.275.356481 1 justify ☞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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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6.275.356482 1 justify ◇ 대부업 등록부 열람]]> ◇ 대부업 등록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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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6.275.356483 1 justify ☞ 시·도지사 등은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대부업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등록부를 열람하여 해당 업체가 등록 대부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불법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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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 광고

    조회수: 14585건   추천수: 4220건

  • 83.679.271.356427 1 justify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광고의 경우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해야 하며, 관할 시·도에 문의하여 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함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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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9.271.356428 1 justify ◇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 ◇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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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9.271.356429 2 justify ☞ 대부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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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9.271.356430 3 justify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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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9.271.356431 3 justify  · 대부업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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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9.271.356432 3 justify  ·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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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9.271.356433 3 justify  ·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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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679.14318.2913386 3 justify ·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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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9.271.356434 3 justify ·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표시 또는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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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9.271.356435 3 justify ·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 등의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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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9.11616.2115463 3 justify ·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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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9.271.356436 2 justify ☞ 이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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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9.271.356437 1 justify 광고 방법]]> 광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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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9.271.356438 2 justify ☞ 대부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대부조건 등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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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9.271.356439 3 justify   · 대부업자의 상호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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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9.271.356440 3 justify ·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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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9.11616.2115464 3 justify ·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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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79.271.356441 2 justify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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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 조건

    조회수: 14182건   추천수: 4369건

  • 83.685.268.356397 1 justify 통장은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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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5.268.356398 1 justify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대부업체에 맡긴 뒤 이자 등을 무통장 입금하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 준다고 유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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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5.268.356399 1 justify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후에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 피해 등을 입어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대출원금, 채무변제사실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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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5.268.356400 1 justify 따라서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그 밖에 대부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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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5.268.356401 1 justify 대부조건의 게시]]> 대부조건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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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5.268.356402 1 justify ☞ 대부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영업소마다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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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5.268.356403 2 justify   · 대부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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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5.268.356404 2 justify   · 이자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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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5.268.356405 2 justify   · 변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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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5.268.356406 2 justify   · 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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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5.268.356407 2 justify   · 대부업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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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5.268.356408 2 justify   · 대부계약과 관련한 부대비용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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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5.268.356409 1 justify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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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 계약서

    조회수: 15219건   추천수: 4477건

  • 83.689.266.356365 1 justify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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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66 1 justify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인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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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67 1 justify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의무]]> ◇ 대부계약서 기재사항 및 교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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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68 1 justify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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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69 2 justify   · 대부업자(영업소 포함)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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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70 2 justify   ·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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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71 2 justify · 대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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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9.6938.1197028 2 justify · 최고이자율(연 100분의 24,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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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72 2 justify   · 대부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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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73 2 justify   ·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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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74 2 justify   ·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그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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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75 2 justify   ·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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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76 2 justify   ·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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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77 2 justify   ·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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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78 2 justify   ·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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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79 2 justify   ·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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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80 2 justify   · 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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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81 2 justify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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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82 2 justify   ·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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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83 1 justify ☞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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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84 1 justify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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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85 1 justify ☞ 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은 고객이 직접 자필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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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86 2 justify   · 대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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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87 2 justify   · 대부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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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88 2 justify   · 변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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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89.266.356389 2 justify   · 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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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계약

    조회수: 15669건   추천수: 4704건

  • 83.691.263.356341 1 justify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아들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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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91.263.356342 1 justify 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追認)해 보증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幇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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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91.263.356343 1 justify 이 경우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취소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나타내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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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91.263.356344 1 justify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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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91.263.356345 1 justify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란 대리권 없는 자의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후에 인정하여 처음부터 소급하여 대리권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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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율의 계산

    조회수: 16752건   추천수: 4721건

  • 83.697.262.356336 1 justify 실제대출금 1,940만원을 60일 동안 매일 40만원 씩 상환하는 대출조건에 대하여 연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265%가 됩니다(금융감독원 일일 이자류 계산프로그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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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97.262.356337 1 justify 즉, 위 대출조건은 대부업체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의 최고상한인 연 24%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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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97.262.356338 1 justify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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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97.262.356339 1 justify ☞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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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697.262.356340 1 justify ☞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하여, 월 이자율은 2%, 일 이자율은 0.07%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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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율의 산정

    조회수: 16109건   추천수: 4579건

  • 83.702.256.356283 1 justify 낼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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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02.256.356284 1 justify 대부업체 상한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24%(2018년 2월 8일 이후로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83.702.256.356285 1 justify 이자로 이미 최고금리인 연 24%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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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02.256.356286 1 justify ◇ 이자율의 산정(算定)]]> ◇ 이자율의 산정(算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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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02.256.356287 1 justify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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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02.256.356288 1 justify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와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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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조회수: 15357건   추천수: 4501건

  • 83.706.252.356228 1 justify 더 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초과부분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
    83.706.252.356229 1 justify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83.706.252.356230 1 justify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24%를 기준으로 이자는 921원(대출이자계산기 이용, 만기일시상환)입니다.

    ]]>
    83.706.252.356231 1 justify 연장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며 이미 66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초과부분 약 46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83.706.252.356232 1 justify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83.706.252.356233 1 justify ☞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83.706.252.356234 1 justify ◇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산정]]> ◇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산정

    ]]>
    83.706.252.356235 1 justify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
    83.706.252.356236 1 justify ☞ 미등록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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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

    조회수: 14465건   추천수: 4447건

  • 83.707.250.356180 1 justify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83.707.250.356181 1 justify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83.707.250.356182 1 justify 따라서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알고 계약을 했거나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초과 이자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83.707.250.356183 1 justify 초과부분의 무효]]> 초과부분의 무효

    ]]>
    83.707.250.356184 1 justify ☞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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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07.250.356185 1 justify ☞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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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07.250.356186 1 justify 원본에의 충당 및 그 반환 청구]]> 원본에의 충당 및 그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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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07.250.356187 1 justify ☞ 채무자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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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 중개수수료

    조회수: 16124건   추천수: 4871건

  • 83.710.249.356172 1 justify 불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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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0.249.356173 1 justify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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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0.249.356174 1 justify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3145-8655~8)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대부업피해신고센터(☎02-3487-5800) 등에 신고해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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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0.249.356175 1 justify ◇ 대부중개업자]]> ◇ 대부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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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0.249.356176 1 justify ☞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여 관할 시·도에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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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0.249.356177 1 justify ☞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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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0.249.356178 1 justify ◇ 중개수수료 금지]]> ◇ 중개수수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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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0.249.356179 1 justify ☞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와 대부업체이용자 사이의 대부계약을 중개한 경우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대부업자로부터는 받을 수 있으나,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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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한 전 상환

    조회수: 14823건   추천수: 4602건

  • 83.711.246.356144 1 justify 기한 전 상환으로 대부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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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1.246.356145 1 justify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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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1.246.356146 1 justify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任意)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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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1.246.356147 1 justify ◇ 변제기 전의 변제]]> ◇ 변제기 전의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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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1.246.356148 1 justify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자는 변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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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1.246.356149 1 justify ☞ 그러나 대부업체의 손해(이자 수익, 약정 수수료 등)는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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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채권추심행위 금지

    조회수: 15107건   추천수: 4383건

  • 83.712.240.356071 1 justify 대신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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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2.240.356072 1 justify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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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2.240.356073 1 justify 또한,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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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2.240.356074 1 justify 따라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질문자나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종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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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2.240.356075 1 justify ◇ 벌칙]]>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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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2.240.356076 1 justify ☞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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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2.240.356077 1 justify ☞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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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2.240.356078 2 justify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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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2.240.356079 2 justify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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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2.240.356080 2 justify   · 채무자 외의 사람이나 보증인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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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2.240.356081 2 justify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 차용 등의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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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2.240.356082 2 justify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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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712.240.356083 2 justify ·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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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2.8154.1390079 2 justify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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