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산지산지란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그 밖에 입목ㆍ죽을 키우는데 사용하게 된 토지를 말합니다.
산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임야, 산림 그리고 입목이 있습니다.
산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임야, 산림 그리고 입목이 있습니다.
산지의 정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목·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지 집단적으로 자란 입목·대나무가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입목·대나무를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임도(林道)"란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해 설치한 도로를 말합니다.
위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岩石地) 및 소택지(沼澤池)※ "암석지(岩石地)"란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땅을 말합니다.
※ "소택지(沼澤池)"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지[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대(垈)로 변경된 토지를 말함], 농지, 초지(草地), 도로 및 그 밖에 다음의 토지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지목이 전(田), 답(畓),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에 한정)인 토지 지목이 도로인 토지[입목(立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로서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토지는 제외] 지목이 제방(堤防)·구거(溝渠) 또는 유지(溜池: 웅덩이)인 토지 하천 지목이 임야가 아닌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採取園), 건물 담장 안의 토지 및 논두렁 또는 밭두렁 지목이 임야인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후(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구분되는 개념(임야·산림·입목) 산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임야, 산림 그리고 입목이 있습니다. "임야(林野)"란"임야"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의 종류의 하나로 산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5호).
※ 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구분에 따라 결정되고, 모든 산지가 임야인 것은 아닙니다.
※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산림(山林)"이란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념으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와 산지에서 자라고 있는 입목·대나무 등을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즉, 산림은 산지와 그 위에서 자라는 입목·대나무 등을 포괄하여 이르는 개념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의 구분
▶ 소유자에 따른 구분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산림청 소관이 아닌 국유림으로 나뉘고,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산림청장 소관의 국유림과 그 소속 기관의 장 소관의 국유림으로 나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사유림(私有林): 국유림과 공유림 외의 산림▶ 목적에 따른 구분
산림은 그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도시숲: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공원구역은 제외됩니다(「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생활숲: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합니다(「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채종림(採種林):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림을 말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참조).
"입목(立木)"이란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하며, 토지·건물과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이때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의 토지 또는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수종(樹種)의 수목으로 합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토지소유권 또는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처분하는 경우 그 효력은 입목의 소유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목등록원부를 갖추어 등록을 하고, 정리해야 합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해당 수목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자는 입목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목등기부는 1개의 입목에 대해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둡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13조). 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둡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14조). 산지의 구분 및 산지소유의 현황 ※ 산지의 구분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의 <산지전용-산지보전-산지의 구분-산지의 구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소유의 현황(면적)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단위: 1000ha)
|
구분 |
계 |
국유림 |
공유림 |
사유림 |
|||
|---|---|---|---|---|---|---|---|
|
보전국유림 |
준보전국유림 |
타부처소관 |
시·도유림 |
시·군·구유림 |
|||
|
2008 |
6,375 |
1,317 |
70 |
131 |
154 |
334 |
4,368 |
|
2009 |
6,370 |
1,339 |
60 |
131 |
154 |
334 |
4,353 |
|
2010 |
6,369 |
1,354 |
56 |
133 |
154 |
333 |
4,338 |
|
2015 |
6,335 |
1,438 |
34 |
146 |
163 |
304 |
4,250 |
|
2020 |
6,286 |
1,482 |
29 |
142 |
167 |
315 |
4,152 |
(출처: 산림청, 『2021 산림임업통계연보』, 42~43쪽)
※ 산림은 산지와 그 위에서 자라는 입목·대나무를 함께 이르는 것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국유림,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공유림, 그 외의 산림인 사유림으로 나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4조).
※ 국유림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과 타부처 소관 국유림으로 나뉘는데,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나뉩니다. 보전국유림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해 보존할 필요가 있거나,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을 말하며,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이라 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산지의 현황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산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의 등록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을 확인합니다.
“토지대장”이란 지적공부의 하나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20호, 제71조).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때에는 별도의 임야대장에 기재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참조). 따라서 산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이 작성되고, 임야가 아닌 경우에는 토지대장이 작성됩니다. 토지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에서, 임야대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지에 적용되는 각종 법률 상의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을 알기 위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란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지 제2호서식).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 수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산지가 보전산지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 토지e음 홈페이지(www.eum.go.kr)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