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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 및 관리 
CCTV 설치
범죄 예방,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해당 CCTV 설치·운영 장소에 관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참조). 안내판 설치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
< 안내판 게재 내용 예시 >
※ 안내판에 CCTV 그림을 표시하여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당초 CCTV 설치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및 제29조). CCTV 열람 고객은 자신의 영상정보에 한하여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함께 찍힌 경우 원칙적으로 타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해서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목적으로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 없이 영상정보를 열람시켜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 증진 장애인 편의 증진 사업자는 무인정보단말기(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 주문·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검증기준을 준수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음성안내장치(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말함) 설치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해당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고 호출벨(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 사용법, 고장 등으로 이용지원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는 호출장치를 말함)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봅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3항제2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인 시설에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따른 소형제품인 무인정보단말기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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