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 무인상점 창업하기 > 창업 전에 알아두기 > 자금 융자 등 지원 알아보기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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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무인상점 창업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창업 전에 알아두기	자금 융자 등 지원 알아보기	「소상공인기본법」
창업 준비하기	점포 준비하기	「민법」,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	상호 선정	「상법」, 「상업등기법」
	옥외광고물 설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대분류 무인상점 운영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운영 및 관리	매장 운영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계약 관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민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객과의 분쟁 해결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무인상점과 범죄	범죄 예방과 처벌	「형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대분류 무인상점 폐업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폐업 등	폐업 등 신고 및 재기 지원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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