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
- 가사근로자의 이해
-
- 가사서비스의 이용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
- 구직과 근로계약 체결
- 가사근로자의 근로활동
-
- 가사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보호
-
- 근로환경 보장
-
- 최저임금ㆍ4대 보험 등의 보장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근로/노동 :
가사근로자:
이용자 등에 의한 폭언
조회수: 298건 추천수: 52건
-
-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근로자입니다. 근무 중 이용자한테 심한 욕설이 섞인 핀잔을 들었는데 저는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사근로자는 가정 내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폭언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폭언☞ “고객의 폭언”이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용자의 폭언 관련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조치 의무☞ 가사근로자는 가정 내에서 가사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의 폭언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폭언으로 인한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가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가 가사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는 불편사항이나 고충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70조제1호, 제175조제4항제3호 |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