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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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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대분류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사근로자의 이해 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가사서비스의 이용 등 가사서비스의 개념 및 계약관계,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대분류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구직과 근로계약 체결 구직 및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가사근로자의 근로활동

대분류 가사근로자의 근로활동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가사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 근로시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가사근로자의 근로보호

대분류 가사근로자의 근로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근로환경 보장 휴일 및 휴가 등, 이용자 등에 의한 성희롱ㆍ폭언 방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최저임금ㆍ4대 보험 등의 보장 최저임금 및 퇴직급여, 4대 사회보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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