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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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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화,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구조고도화 지원 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9조제1항).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9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2조).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함)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새로운 사업의 발굴
사업전환의 지원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판로 확보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4조).
혁신의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6조).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7조).
협업활성화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목적
공동마케팅,브랜드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 촉진 및 자생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규모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00여개 조합(예산 126억원)을 지원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지원내용
성장단계별(준비, 초기, 성장, 도약) 마케팅, 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사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및 아카데미(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접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 →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신청 전 공고문 확인)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출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02호, 2022. 12. 29. 발령·시행), 21쪽 참조]
Q. 프랜차이즈도 협업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합니다.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휴‧폐업 중인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 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소상공인 상담챗봇 소담봇 > 협업활성화 신청 관련 문의 참조]
Q. 협업활성화지원사업에서 공동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조합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중 공동사업의 신청은 조합이사장만 가능합니다.
(조합원, 조합원 아닌 업무 담당자 등 절대 불가)
[협업활성화(sbiz.or.kr) > 커뮤니티 > FAQ]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목적
경영·서비스 혁신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성공 CEO의 기술‧노하우 전수, 맞춤형 보육 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70곳 내외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

구분

내용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영·서비스 개선, 기업가정신 역량 함양, 성공 CEO의 강의, 사업운영매뉴얼, e-나라도움활용교육 등

 사업화지원

 

노하우 및 경영개선을 위한 성공CEO 매칭 및 기존상품개선, 신규상품개발, 판로지원 등의 사업화지원

 

 이익공유

사업화 지원 후 발생한 성과 등은 사회환원으로 추진

신청요건 및 문의
사업 관련 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구분 

내용

휴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융자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지원사업 > 이익공유형 사업화 참조]
Q.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중 ‘이익공유’의미는 무엇인가요?
A.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의 지원내용 중 이익공유는 소상공인과 성공 CEO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노하우를 전수하여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을 공유하는 지원 방안입니다. 사업지원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이익을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상담챗봇 소담봇 >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관련 문의]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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