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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피해 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함)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업무 상담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제도 개선 건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상공인 불공정피해 상담은 ☎ 1599-0209로 문의하시거나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 울화통 홈페이지(unfair.sbiz.or.kr)에서 온라인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1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6월 접수를 마지막으로 소송비용 보조 등의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담업무는 가능합니다.
Q. 소상공인이 경영 중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A.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1599-0209)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로 하실 수 있으며, 분쟁조정신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수위탁거래로 인한 피해신고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위탁거래 종합포털(국번 없이 ☎ 1357), 분쟁조정신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1670-0808)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은 서울시의 경우 눈물그만 상담센터(☎ 02-2133-1211),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센터(☎ 031-8008-2234)를 통해 상담 및 분쟁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국번 없이 ☎ 132)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근로자와의 노무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 1350), 세금 관련 문의는 국세청 (국번 없이 ☎ 126번)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특허 등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또는 특허청(☎ 1544-8080)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형사상의 법적 절차에 관한 문의 및 일반적인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 132)를 통해 상담/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를 구제하는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unfair.sbiz.or.kr) > 유관기관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지원목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로 하여 자영업자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됩니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다음의 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합니다.|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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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
√ 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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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 소상공인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 무료 법률구조의 신청 및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홀로 민사소송』, <법률구조제도>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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