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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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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안정·성장 및 특별자금 등
소상공인은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영안정의 지원
정부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인력·판매·수출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호).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9조).
※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은 이 콘텐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한눈에 보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2023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사업명

개요

예산

(억원)

사업

공고

일반경영

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5,000

22. 12. 29.

특별경영

안정자금 

경기침체지역•재해피해 소상공인, 청년사업자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청년고용특별자금 등)

13,000

22. 12. 29.

성장기반자금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단계별 자금 지원(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12,000

 

22. 12. 29.

[출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02호, 2022. 12. 29. 발령·시행) 1쪽 참조]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목적
소상공인의 경앵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예수금리 기준(매분기 변동금리)

대출한도

업체당 7천만원

대출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접수 및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02호, 2022. 12. 29. 발령·시행), 7쪽 참조]
특별경영안정자금(융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목적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 사각지대(저신용자, 재창업·채무조정자, 장애인), 재창업자 등 취약계층 대상 고정금리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성 자금에 맞는 개별요건 충족 필요
지원조건

자금명

지원대상 

위기지역지원자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소재지역 등 지역경제 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자연·사회재해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을 준비·시작하거나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해온 소상공인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

청년고용특별자금

업력 3년 이내 청년대표 혹은 전체 직원의 50%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한 소상공인

신청·접수 및 접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02호, 2022. 12. 29. 발령·시행), 7-8쪽 참조]
성장기반자금(융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②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공인
③ 스마트설비 도입 소상공인
④ 강한 소상공인 선정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혁신형 소상공인, 로컬 크리에이터, 사회적경제기업, 백년가게·소공인 등 유망 소상공인
지원조건

구분

지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p ~ 0.6%p 가산

 대출한도

 (운전자금) 업체당 1억원 한도 (시설자금) 업체당 2~5억원 한도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신청·접수 및 문의처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 135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02호, 2022. 12. 29. 발령·시행), 8쪽 참조]
Q.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흥 향락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지원사업 > 정책자금 참조]
Q. 담보로 잡을만한 게 없는 소상공인에게도 대출이 가능한가요?
A. 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용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서 발급 관련해서는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2)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3)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출처: 소상공인 상담챗봇 소담봇-자주하는 질문]
※ 그 밖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지원사업 > 정책자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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