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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국가는 소상공인을 육성·보호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업종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보아 산정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상시 근로자 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자(「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 전망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사업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기간 내에서 사업별 사업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계산 착오, 오기, 누락을 수정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지역별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4항).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5항).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업종별·지역별·성별 소상공인의 현황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 실태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다음에 관한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이하 “소상공인통계”라 함)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2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소상공인의 현황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의 동향분석과 전망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3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 업무를 전문연구평가기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9조제4항). 소상공인 지원사업 한눈에 알아보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성장과 혁신,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02호, 2022. 12. 19. 발령·시행) 1-3쪽].|
사 업 명 |
개 요 |
예산 (억원)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사업 공고 |
|
일반경영 안정자금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5,000 |
- |
소상공인 |
22. 12. 29. |
|
특별경영 안정자금 |
경기침체지역·재해피해 소상공인, 청년사업자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 지원(청년고용특별자금 등) |
13,000 |
- |
소상공인 |
22. 12. 29. |
|
성장기반자금 |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단계별 자금 지원(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
12,000 |
- |
소상공인 |
22. 12. 29. |
|
희망리턴패키지 |
'경영개선→폐업→재취업·재창업'의 단계별 재기 프로그램 운영 |
1,464 |
4.4만개사 |
폐업(예정) 소상공인 |
22. 12. 30.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20~50%) 지원 |
50 |
25,000명 |
소상공인 |
22. 12. 30. |
|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
소상공인 온라인 역량강화, 기반마련, 진출지원 등 온라인판로지원 |
944 |
7만개사 내외 |
소상공인 |
22. 12. 30. |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
소상공인 점포에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하고, 스마트쇼핑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경험형 마켓 구축 지원 |
313 |
스마트상점 5,600개 |
소상공인 |
22. 12. 30. |
|
소공인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공정에 l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 |
735 |
1,500개사 |
소공인 |
23. 1월 |
|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 창업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
200 |
500명 |
신사업 등 유망 분야 예비창업자 |
22. 12. 30. |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
우수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보유한 창작자·스타트업 등과의 융합을 통해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강한 소상공인 발굴·육성 |
100 |
350개팀 |
소상공인 |
22. 12. 30. |
|
로컬크리에이터 |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소재로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사업 지원 |
54 |
200개팀 |
창업기업 |
22. 12. 30. |
|
우리동네 크라우드펀딩 |
투자·융자에 대한 리워딩(이자) 방식을 상품 쿠폰, 할인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펀딩에 필요한 비용(기획·홍보·수수료 등)을 지원 |
30 |
1,000개사 |
소상공인 |
22. 12. 30. |
|
소상공인 언컨택트교육 |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
96 |
20,000명 내외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22. 12. 30. |
|
소상공인 컨설팅 |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 등 맞춤형 지원 |
112 |
6,000개 내외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22. 12. 30. |
|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 |
중소프랜차이즈 특성별 맞춤 지원 등을 통한 프랜차이즈 성장 및 건전한 프랜차이즈 산업 생태계 구축 |
11 |
20개 내외 |
소상공인 및 중소가맹본부 |
22. 12. 30. |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
소상공인간 협업 및 공동사업 등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
126 |
100개 내외 |
(예비)소상공인협동조합 |
22. 12. 30. |
|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 |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성공모델 확산 |
23 |
100개 내외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
22.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