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인터넷 개인방송 준비
-
- 인터넷 개인방송 이해하기
-
-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알아두기
-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
-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피해 대응책 알아두기
-
-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
- ‘내돈 내산’ 알고 보면 뒷광고, 규제강화
-
- 유료아이템(별풍선 등) 결제 한도
- 운영·이용시 처벌(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아동보호..
-
-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 콘텐츠 중 음란한 영상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
-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준수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개인방송: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회수: 776건 추천수: 70건
-
- 제가 활동하는 사진동호회에서 제가 동의하고 일일 모델로 사람들이 제 노출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동호회 사람이 운영 중인 인터넷 개인방송에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촬영 당시 제가 동의했다며 삭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동의하고 촬영하면 제 동의 없이 촬영물을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
아니요. 촬영 대상자가 촬영할 때 동의를 했더라도, 이후에 촬영자가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비동의 촬영의 처벌☞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물 유포·재유포의 처벌☞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한 자 또는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