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준비

대분류 인터넷 개인방송 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인터넷 개인방송 이해하기	"인터넷 개인방송"이란?	「방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알아두기	인터넷 개인방송은 누가 운영하나요?	「전기통신사업법」,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인터넷 개인방송에도 자격이 필요한가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사업자 등록부터 준비하기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대분류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피해 대응책 알아두기	인터넷 개인방송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알아두면 유용한, 저작권 필수사항	「저작권법」, 「민법」
‘내돈 내산’ 알고 보면 뒷광고, 규제강화	광고 표시,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유료아이템(별풍선 등) 결제 한도	초등학생 아들이 결제한 별풍선,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운영·이용시 처벌(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아동보호)

대분류 운영·이용시 처벌(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아동보호)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인플루언서를 향한 악성 댓글,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콘텐츠 중 음란한 영상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인터넷 방송 성범죄 유형 알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범죄 처벌법」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준수하기	심야시간에 아동‧청소년 출연은 안돼요.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