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인터넷 개인방송 준비
-
- 인터넷 개인방송 이해하기
-
-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알아두기
-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
-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피해 대응책 알아두기
-
-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
- ‘내돈 내산’ 알고 보면 뒷광고, 규제강화
-
- 유료아이템(별풍선 등) 결제 한도
- 운영·이용시 처벌(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아동보호..
-
-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 콘텐츠 중 음란한 영상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
-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준수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1.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로서 저작재산권과 저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되고(「저작권법」 제10조제1항),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저작권상담센터-상담사례집].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을 전제로 하여 이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해서 원저작물에 준하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인정·보호하기 위해 그 행위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과 유사하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저작권법」 제2조제4호·제6호·제9호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용어사전 참조].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 저작권자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권리자 찾기(https://www.findcopyright.or.kr)> 를 이용하시면 저작권자 조회 및 법정허락 승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 저작재산권 중 공공저작물,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등 공유저작물에 대한 정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https://gongu.copyrigh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자연인,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제2호).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 저작권 등록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https://www.cro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3.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책임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민사 조치>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형사 처벌>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4.gif)
※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저작권상담센터-상담사례집].
※ 저작권 침해 신고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해야 할 조치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제1항·제2항 참고).
※ 저작권 문제에 따른 저작권 상담 및 분쟁 조정 서비스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opyright.or.kr)> 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저작권 이용 및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저작권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