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목차
하위 메뉴
- 인터넷 개인방송 준비
-
- 인터넷 개인방송 이해하기
-
-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알아두기
-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
-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피해 대응책 알아두기
-
-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
- ‘내돈 내산’ 알고 보면 뒷광고, 규제강화
-
- 유료아이템(별풍선 등) 결제 한도
- 운영·이용시 처벌(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아동보호..
-
-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
- 콘텐츠 중 음란한 영상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
-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준수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개인방송: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준수 사항
조회수: 9869건 추천수: 806건
-
-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 유튜버가 특정 상품의 직·간접광고를 해도 되나요?
-
공무원의 경우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공무원은 관련 지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업체 등으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함으로써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예:직·간접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 금지· 동의 없이 타인(동료, 고객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 관련생활분야 |
인터넷 개인방송 > 인터넷 개인방송 준비 >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알아두기 > 인터넷 개인방송에도 자격이 필요한가요? |
|---|---|
|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2. 준수할 사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