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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의 조직
예비군의 조직 
예비군 조직 대상자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의 사람으로 조직하며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891호, 2024. 1. 19. 발령·시행) 제6조].|
조직 대상자 |
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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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豫備役)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
「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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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 병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 |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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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 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병역법」제63조 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 |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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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비군에 지원해 선발된 사람 |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까지 복무(복무연장을 원할 경우 복무기간 연장가능) |
다만,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4조).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함)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동에서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이하 "지역방위"라 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군 조직 제외대상자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병역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제2항 본문). 지원에 의한 예비군 조직 예비군은 지원에 의해서도 조직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선발예정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역예비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 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함)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으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종료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지역예비군: 지원 당시의 동·읍·면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하단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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