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대분류 예비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예비군의 조직	예비군의 대상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군인사법」, 「병역법」,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규칙」
	예비군의 종류	「예비군법」,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주민등록법」, 「통합방위법」,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병역법」
예비군훈련	예비군훈련 소집 및 신청 등	「병역법」, 「예비군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훈련의 연기 및 보류	「예비군법」, 「병역법」,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규칙」, 「예비군법 시행규칙」
	동원예비군훈련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지역예비군훈련	「예비군법」
예비군 동원(전시ㆍ사변 등)	병력동원소집 입영 및 소집해제 등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 관련 처벌과 보상	예비군 관련 처벌 등	「병역법」, 「예비군법」, 「주민등록법」
	예비군 관련 보상 및 치료 등	「예비군법」, 「예비군법 시행령」, 「예비군법 시행령」, 「병역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사법 시행령」,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방위

대분류 민방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민방위대의 조직	민방위의 대상	「민방위기본법」, 「통합방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법」,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대의 종류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예비군법」, 「정부조직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민방위 교육훈련 및 동원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 대원 동원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방위 관련 처벌과 보상 등	민방위 관련 처벌 등	「민방위기본법」
	민방위 관련 보상 및 치료 등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