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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 차량 실중량으로 산정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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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폐자동차의 재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합니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자동차를 최대한 재활용해야 하며, 재활용하고 남은 폐자동차의 잔여 부분은 파쇄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폐자동차와 관련 없는 다른 폐기물이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파쇄재활용업자는 2. 전단에 따라 인계받은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을 부수어 금속류 등을 최대한 회수하고 남은 파쇄잔재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파쇄잔재물은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해 재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4.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 중 금속류를 최대한 회수하는 등 재활용하거나 파쇄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해야 합니다.
5. 폐가스류처리업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재활용하거나 안전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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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폐자동차를 재활용기준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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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회수·보관 및 인계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3호).
※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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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소유자에게 초과비용을 징수하여 폐자동차를 처리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무상회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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