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 개관

대분류 자원재활용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자원재활용 개요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자원순환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분리수거ㆍ재사용	폐기물의 발생 억제, 폐기물의 분리수거ㆍ재사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분야별 재활용

대분류 분야별 재활용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제품ㆍ포장재의 재활용	생산자의 의무 및 폐기물부담금,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사업자에 관한 고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재활용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폐자동차의 재활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재활용 촉진

대분류 재활용 촉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재활용센터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활용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금 지원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설 지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