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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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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조정(調整)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조정(調整)의 종류에는 어떤게 있나요?

  • 환경분쟁 해결 5.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종류 부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환경분쟁 조정(調整) 제도를 이용하면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조정(調整)의 종류에는 어떤게 있나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종류에는 알선, 조정(調停), 재정 및 중재가 있습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 go.kr
  • 알선, 조정(調停), 재정 및 중재는 어떤게 다른가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알선은 당사자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조정은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자, 책임재정은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원인재정은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 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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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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