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이해하기

대분류 환경분쟁 이해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환경분쟁의 해결 방법	환경분쟁 해결을 위한 구제제도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석면피해구제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국가배상법」

환경분쟁 조정(調整) 알아보기

대분류 환경분쟁 조정(調整)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환경분쟁 조정	환경분쟁 조정 신청 대상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설치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지하수법」, 「하천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의 종류	알선(斡旋)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정(調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민사조정법」,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裁定)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중재(仲裁)	「중재법」,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수인관련환경분쟁의 조정(調整)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건강피해조사 알아보기

대분류 건강피해조사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건강피해조사의 종류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청원법」

피해구제 알아보기

대분류 피해구제 알아보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석면피해구제	석면피해구제의 신청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환경오염피해구제	환경오염피해구제의 신청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살생물제품피해구제	살생물제품피해구제의 신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물 책임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