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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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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 신청은 당사자만 할 수 있나요?

  • 환경분쟁 해결 | 03 환경분쟁조정의 신청자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환경분쟁조정 신청은 당사자만 할 수 있나요?
  • 분쟁당사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다수인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일정 요건을 갖춘 환경단체는 중대한 자연생태계 파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위험이 현저한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분쟁당사자를 대리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환경분쟁 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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