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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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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에 대한 조정(調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배우자가 대리하여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환경분쟁 해결 3. 환경분쟁조정(調整)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환경분쟁에 대한 조정(調整)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배우자가 대리하여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네. 환경분쟁조정은 당사자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리인의 범위에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를 선임하려는 경우 당사자는 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함)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대리인의 범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변호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환경분쟁조정 신청자 알아보기 환경분쟁당사자에 의한 신청, 선정대표자에 의한 신청(다수인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신청, 환경단체에 의한 신청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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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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