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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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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26년 10월 01일 시행(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교습소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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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명칭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예시) 고려음악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김승미수학교습소 등
※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교습소는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4호의2).
교습소의 명칭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 학원 업무 편람』 119쪽 참조).
교습소의 고유명칭 다음에 표시되는 교습과목에서 "국어"와 "논술"은 별개의 과목으로 혼용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 OO국어논술교습소(X), OO국어교습소(O), OO논술교습소(O)
이미 상표로 등록된 교습소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등록된 상표권 명칭 조회 방법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의 “상표”검색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 관할지역 내 같은 명칭 사용은 금지됩니다.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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