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대분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의 구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 설립ㆍ운영

대분류 학원 설립ㆍ운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학원의 설립준비	학원의 유형 및 교과과정, 학원의 입지 및 시설기준, 학원의 명칭 선정,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의 자격요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원의 등록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 학원의 개원 및 사업자등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학원의 운영	강사의 자격 및 인적사항, 교습비 등 징수, 학습자수의 제한, 보험등 가입 의무, 그 밖에 학원 운영자 등의 의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휴원 및 폐원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습소 설립ㆍ운영

대분류 교습소 설립ㆍ운영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교습소 설립준비	입지 및 시설기준, 교습소의 명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시행령」
교습소 신고	교습소 신고 절차, 사업자등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교습소 운영	교습자의 자격기준 등, 교습비 등 징수, 그 밖에 교습자의 의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신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인과외교습자

대분류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개인과외교습 신고	개인과외교습 신고 등, 사업자등록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인과외교습 운영	교습비 등 징수, 개인과외교습자의 의무 등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