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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융자 개요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는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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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106호, 2019. 12. 31. 발령·시행) 제5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 ▪ 신청일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융자대상시설 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어야 함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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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시설 등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6조) |
▪ 융자대상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로서 융자심사위원회가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비 ▪ 융자대상시설 등이 다른 법에서 정하는 검사·심사·검정대상인 경우 합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함 ※ 융자대상자 결정통보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이나 장비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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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7조제2항) |
▪ 거치기간 3년, 균등분할 상환기간 5년 등 총 8년 ▪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도 융자금 상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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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7조제3항) |
▪ 융자금에 대한 이율: 연 1% ▪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완료 시까지 융자금 1억원 당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1명을 신규 고용하여 융자기간 동안 유지해야 함 ※ 융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자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융자지원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신규고용인원으로 보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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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7조제1항) |
융자대상시설 등을 설치·개선·교체·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 범위 내(최대 10억원) |
융자 신청 및 처리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처리 절차(「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융자 결정 취소 및 융자금 회수 융자대상자 또는 융자금을 지급 받은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17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융자대상시설 등의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고령자 및 준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약정체결 기한까지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승인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개선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 융자대상자가 융자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그 밖에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융자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융자대상시설 등을 융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거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융자기간 동안 신규 고용해야 할 인원수만큼 고령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시정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고용인원에 해당하는 융자금에 대한 부분회수 결정을 해야 합니다(「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규정」 제18조제1항).-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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