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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 지원
계속 고용 지원 
지원 개요
‘계속고용제도’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함)」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제2조제1호). 계속고용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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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제1항,「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고용노동부고시제2020-106호, 2020. 7. 17. 발령·시행) 제3조 및 제4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 우선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제외업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부동산업, 일반유흥업, 무도유흥, 기타 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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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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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1년 이상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른 정년을 정하여 운영 중일 것 ②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를 통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운영(다만, 계속고용장려금의 최초 신청일이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 - 정년의 연장(현재 연장된 기간이 1년 미만은 제외) - 정년의 폐지 -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를 개시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하여 고용할 근로자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름) ③ 장려금 산정 기준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합 중 60세 이상인 피보험자 수의 합이 100분의 20 이하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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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제5조) |
계속고용장려금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근로자 수 × 월 30만원 ※ 지원금액은 매 분기별로 지급 ※ 분기별 지원금액은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에 9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5인 이하인 경우에는 매 분기 지원금액의 한도를 180만원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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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근로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제6조) |
다음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는 지원금액의 산정대상 근로자에서 제외 ① 해당 사업에서 정년의 도달일 직전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미만인 사람 ②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④ 임금이 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⑥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해당 월에 한하여 적용) 월 임금이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금액 미만인 사람 월 임금이 6,860,000원을 초과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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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제7조) |
※ 정년 도달일로부터 위의 장려금 지급기간 종료일까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까지 지원금을 지급 ※ 장려금 산정 기준일: 처음으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의 정년 도달일의 다음 날(「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제2조제3호)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할 것 - 계속고용제도에 따른 고용연장조치에 의해 계속 고용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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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제10조)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으려는 사업주에게는 계속고용장려금 또는 지급받으려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 ② 착오 등으로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반환 |
지원 신청 및 처리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해당 분기 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제2항,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계속고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계속고용제도 도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 처리 절차(「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4제2항 및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제8조제2항)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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