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개요

대분류 고령자 고용 개요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고령자의 개념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 고용 지원

대분류 고령자 고용 지원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고용독려 지원	고용창출 지원,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용보험법」
고용안정 지원	고용유지 지원, 고용연장 지원, 근로시간 단축 지원, 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 등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용환경개선 지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고용보험법」
계속 고용 지원	계속 고용지원	「고용보험법」

사업주 의무

대분류 사업주 의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고령자 고용의무 등	우선고용의무 등, 고용노력의무, 정년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 차별금지 등	고령자 차별금지의무, 위반 시 제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