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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
고용유지 지원 
지원 내용
고용유지 지원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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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 해고가 예고된 사람,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사람 및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함)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은 제외]에게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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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 ( |
역(曆)에 따른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중 100분의 20 이상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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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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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요건을 갖춘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①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그 사업의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함)와 협의를 거칠 것(변경하려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이 경영 악화 이전의 고용상태로 회복하기 위해 고용유지조치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유지대상자 수를 축소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직전 달(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은 제외)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실시 내용 및 관련 증거 서류를 갖출 것
▪ 신고한 계획 중 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금품 및 고용유지조치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예정일 전날까지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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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일수의 합계가 그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180일에 이를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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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산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에 대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유지조치로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가 역에 따른 1개월의 기간 동안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의 합계에 대해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피보험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한 금품의 4분의 3 이상 10분의 9 이하(대규모기업의 경우 2/3)에 해당하는 금액(「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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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한 |
▪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초과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미달하여 이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이행한 내용에 따라 각각 고용유지지원금을 산정·지급함 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수 ② 고용유지조치기간 ③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한 금품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고용유지조치계획보다 100분의 50 미만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달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음 |
지원 신청 및 처리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 및「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신고 시기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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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또는 변경예정일 전날까지(고용유지조치계획을 역에 따른 1개월 단위로 수립) |
▪ 고용유지조치(계획·계획변경)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매출액 장부, 생산·재고대장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파견 또는 도급 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파견사업주 또는 도급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9조).|
신청 시기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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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曆)에 따른 1개월을 단위로 해당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출퇴근카드 또는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