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 건설일용근로자란 > 건설일용근로자의 의의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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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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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산

2020.08.08

본인은 건설기계임대업자입니다.
건설회사(현장)에서 운전원에게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에 퇴직공제금응 적립하고 있는데..
현장의 공사종료로 인해 1년이상 근무후 퇴직을 하게되는 (운전원)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데~
퇴직공제금 적립금액과는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08.1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설일용근로자』(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2&ccfNo=4&cciNo=3&cnpClsNo=2) 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건설일용근로자 퇴직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56,7557)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솜사탕

2019.03.12

건설업체인데요..사업주는 동일하나 단기 공사로 공사 현장의 이동이 비번합니다.
근로자의 소득세를 어떻게 공제해야할지...
소득세 법령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이상이 되면 상용직으로 소득세를 공제해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용직소득세로 공제안하고 계속 일용근로자의 소득세공제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3.1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 여기서의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 · 타자 · 취사 · 경비 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한, 건설공사 종사자와 하역작업 종사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공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여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11조).

그 밖에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4-215-4217) 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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