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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 법률의 취지 및 적용 대상
- 무엇이 금지되나요?
-
- 부정청탁 행위
-
- 금품 등의 수수 행위
- 어떻게 신고하나요?
-
-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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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위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위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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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
√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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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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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부정청탁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요?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처리 등과 관련된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정청탁 사실을 신고할 때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신고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Q&A 사례집,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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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관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해 신고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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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1.또는 2.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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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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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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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장의 조치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
수사기관의 조치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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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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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사례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110, 139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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