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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생활법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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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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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ㆍ면책 절차 개관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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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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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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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제출
- 개인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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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개인파산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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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결정 및 복권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현재의 생활상황의 첨부서류에는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사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을 첨부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기재내용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신청인의 직업, 수입, 가족상황, 주거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현재의 생활상황
1. 현재의 직업【 자영, 고용, 무직 】 업종 또는 직업()직장 또는 회사명 ( ) 지 위 ()취 직 시 기 (년 월 ) 2. 수입의 상황(이 사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인 년 월 기준으로 신청인의 월수입 합계 원) 자영수입( 원)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월 급여 ( 원) →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연 금 ( 원) →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 원)→ 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기 타 ( 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수입원을 나타내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3. 동거하는 가족의 상황 (월수입 부분은 이 사건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인 년 월 기준)
4. 주거의 상황 거주를 시작한 시점 ( 년월일) 거주관계 : 아래 ㉠ － ㉥ 중 선택 ( ) ㉠ 임대 주택(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한 경우 포함) ㉡ 사택 또는 기숙사 ㉢ 신청인 소유의 주택 ㉣ 친족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친족 이외의 자 소유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 ㉥ 기타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관리비를 포함한 임대료 (원) 임대보증금 (원) 연체액 (원) 신청인 이외의 자가 임차인인 경우 임차인 성명 ( )신청인과의 관계 ( ) ㉣, ㉤항을 선택한 분에 대하여, 소유자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신청인 이외의 자가 소유자이거나 임차인인데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그 경위를 기재하십시오. ( )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을 선택한 분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5.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체납 조세가 있는 경우 세목 및 미납액을 기재하십시오) 소득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주민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재산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의료보험료 미납분(없음 / 있음 ― 미납액원) 국민연금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자동차세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기타 세금 미납분 (없음 / 있음 ― 미납액 원) |
첨부서류 증빙서류 첨부서류에는 현재의 생활상황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위 현재의 생활상황 내의 기재내용 참조).
수입의 상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 원천징수영수증 등 가족·동거인의 상황 : 가족·동거인 중 수입이 있는 사람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 주거상황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거주증명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