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등 신고 및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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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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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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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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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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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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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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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및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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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다음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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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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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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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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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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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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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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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폐업 및 재기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003호, 2024. 1. 3. 발령·시행)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